미국의 기후변화 적응 : 주정부 적응대책 및 앤아버, 샌디에이고 사례
미국은 정책수립에 있어 대부분 주정부가 중심을 수행하고 있으며, 연방정부는 직접적이라기보다는 간접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기후변화 적응에 있어서도 연방정부의 적응전략은 기존 재난관리 정책을 활용한 간접적인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대부분의 직접적 정책은 연방보다는 주정부 혹은 지방정부가 중심이 되어 이루어진다. 또한 미국은 각종 사기업이 재난관리 및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각종 보험과 금융기법을 활용한 시장에 기반하고 있다.
| 주 |
적응대책 |
| 뉴욕 |
- 과학자, 공학자, 보험회사, 공공대책 전문가, 비정부 기구 등을 포괄하는 형태로 기후변화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와 해수면 상승에 대한 전략 평가 및 자문
- 위험기반, 비용편익분석을 바탕으로 한 투자결정 지원 |
| 보스턴 |
- 도시의 주요 하부구조를 보호하기 위해 각 부문별 전문가로 조직된 협력팀을 구성하여 기후변화의 양상에 대한 예측,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수립과 함께 도시계획의 수립 및 대응계획의 수립에 적극적으로 활동함
- 지역특화전략수립을 위한 취약지구 거주 주민들과의 공동작업,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지자체 차원의 전략계획 수립 착수 등 도시의 응급대응, 자연재해 저감, 경제개발 계획을 반영하는 종합적 기후변화 적응 계획 마련 |
| 애리조나 |
- 애리조나 기후활동계획은 기후변화 적응전략을 포함하며, 기후액션플랜 부록에서는 주정부의 기후적응전략을 위한 권고사항을 개발할 수 있는 태스크포스팀이나 자문그룹을 주지사가 임명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 주지사는 주정부와 여타 관련된 제도들이 자연 및 경제시스템, 수자원, 기온에 민감한 인구 및 시스템, 에너지체계, 교통체계, 주요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산림, 방목장, 농지 등에 미치는 잠재적인 현재와 미래의 위험을 파악하도록 지시 |
(출처 : 채여라 외, 기후변화 적응 랜드마크 사업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1)
미국 미시간 주 남동부에 위치한 앤아버(Ann Arbor)의 경우,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방안으로 CO2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에너지 기금(Energy Fund)을 조성하고 장기적으로 에너지 효율 개선을 도모하고자 기금을 조성 중이다. 에너지기금(Municipal Energy Fund)은 1998년에 설립되어 LED 교통신호등과 가로등 등의 도시 에너지 효율개선 사업, 태양에너지 및 전기자동차와 같은 사업에 투자해 왔으며, 시행 결과 연간 980톤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저감하고, 연간 14만 달러 이상의 비용이 절약되고 있다고 한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 남서부에 위치한 샌디에이고(San Diego)의 경우, 기후변화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그로 인한 혜택에 대해 젊은 사람들에게 교육하는 것을 기후 전략의 한 부문으로써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 이에 학교에서는 에너지 절감효과를 교실에서 설명하고 실제로 실천하여 사회 참여를 유도하는 내용을 교육하고 있다. 1990년 온실가스 배출량의 42%가 운송부문에서 발생할 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시 정부의 최대 과제는 운송부문에서 탄소를 더욱 절감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이에 온실가스배출과 대기 오염 저감을 위해 개발 거점도시의 경우 열 경감정책을 채택하였고, 시 정부는 매립지의 메탄가스를 LNG 연료로 변환35)시켜 100대 이상의 폐기 대상 트럭을 수집·개조하여 연료로 사용하도록 하는 혁신적인 프로그램 시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