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 추진 목적 및 추진 틀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는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범주 및 유형을 정의하고, 지원 사업의 사각지대를 파악하여 지자체의 적응 대책 지원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유형화하여 심층적으로 조사하고, 이들에게 미치는 주요 기후변화 영향과 지원 정책에 대한 수요를 분석합니다.

또한, 국가 적응대책 강화본(‘23.6월 발표)에 따라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의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있으며, 2025년까지 실태조사 시범 사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를 토대로 전국적인 적용을 위한 실태조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향후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의 대상 및 관련 정의

「기후위험 평가 및 기후 회복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에서 정의하고 있는 “기후위기 취약계층”이란 노인, 아동, 야외노동자, 농·어업종사자 등 사회적 요인, 저소득계층 등 경제적 요인, 주거취약계층, 취약시설·지역 거주자 등 주거환경 여건으로 인하여 기후위기 취약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기후 회복력이 낮은 집단을 의미합니다.

실태조사 운영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는 취약계층의 유형을 파악하기 위해 성별, 연령, 소득, 직업, 장애, 학력, 가구원 수, 가구유형, 기저질환, 건강 상태 등 기본 정보를 수집합니다. 또한, 기후위기(특히 폭염)로 인한 피해 사례를 건강, 사회적 관계망, 정보 접근성, 경제적 피해 측면에서 조사하며, 주거환경 및 주거지 내·외의 폭염 관련 지원 정책에 대한 수요도 함께 파악합니다.

이와 함께 현장의 실제 상황을 반영한 실태조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해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는 지방자치단체, 컨설턴트, 사회복지사 등 현장 실무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동시에,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심층 인터뷰를 통해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