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지원사업 추진 목적 및 운영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지원사업은 이상기후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의 정도가 높은 계층·지역을 대상으로 이상기후가 발생했을 때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후적응의 관점에서 대응하여 국민의 체감효과를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사업 아이템을 발굴하여 지자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림1]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지원사업 추진체계
지자체 내 효과적인 기후위기 적응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환경부-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지자체의 협력을 통해 지역건과 취약특성에 부합한 맞춤형 사업의 추진 및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체계를 구성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 주체 | 지원사업 |
|---|---|
| 환경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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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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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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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지원사업(‘25)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지원사업은 폭염·한파·집중호우 등 기후변화로 인한 취약계층·지역의 기후탄력성 확보를 위해 지자체 차원에서 실시할 수 있는 사업유형을 제시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유형의 체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사업유형명 | 지원사업 | 지원대상 | |
|---|---|---|---|
| 취약가구·시설 차열페인트 도장사업 |
실내 열환경 개선 목적 건물 옥상·지붕·외벽 차열페인트 도장 | 개별 취약가구 취약계층 이용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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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외근로자 쉼터 설치 사업 |
농촌형 쉼터 (에너지 자립형) 설치사업 |
폭염·한파 대응 농촌형 쉼터(에너지 자립형) 설치 | 야외 농업근로자 |
| 야외 공공근로자 쉼터 설치사업 | 폭염·한파 대응 고정식 쉼터 설치 | 공원 등 한정된 공간범위 내 야외 공공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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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외 공공근로자 이동식 쉼터 설치사업 |
폭염·한파 대응 이동식 쉼터 설치 | 이동이 필요한 야외 공공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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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빙취약지 개선사업 | 폭설·한파 취약지(경사지, 계단 등) 결빙 방지 목적 열선, 발열섬유 등 시공 | 취약계층 밀집지 내 결빙 취약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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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염대응 쉼터 조성사업 | 폭염 대응 목적의 다양한 시설(쉼터, 쿨링설비 등) 설치 및 환경 개선 사업 | 취약계층 밀집지 내 어린이놀이터, 공원, 광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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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공간 조성사업 | 건물 옥상·벽면 녹화를 통한 실내· 온도저감 목적의 녹지공간 조성 | 공공성을 갖춘 취약계층 다중이용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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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규모 사업장 주변지역 적응인프라 조성사업 | 공장-주거 혼재 지역 대상 복합적인 적응사업 유형 적용 | 개별입지 공장 집약지 내 혼재지 또는 노후산업/공업단지와 인접한 주거지 | |
| 지자체 제안 | 문제해결을 위한 지자체 내 신규사업 및 기술 제시 | - | |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지원사업 모니터링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지원사업에서 제시한 사업의 정성·정량적 효과 파악과 함께 사업의 당위성을 확보하고 이를 홍보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통한 효과분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