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공공기관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및 이행 지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정(’21.9)으로 인해 기후위기에 취약한 시설을 보유하고 관리하는 공공기관은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환경부의 적응대책 수립 대상 기관은 환경부고시 제2022-84호(‘22.4)에서 지정된 62개 공공기관(교통·수송: 18, 에너지: 13, 용수: 11, 환경: 17, 기타: 3개 기관)을 대상으로 ’23년에 제1차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수립하고, 매년 세부이행계획에 대한 이행실적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한국환경연구원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는 공공기관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통해서 사회기반시설의 기후변화 적응 능력을 향상 시키기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법 및 시행령, 고시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을 지원하고, 대책의 수립 및 이행을 지원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및 이행실적 작성 지침(‘23.11)과 공공기관 기후 위기 이행점검 지원 도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제공합니다.

또한, 기후위험도를 진단하는데 활용될 수 있도록 기후영향분석, 기후위험도 평가도구, 분야별 유형분류, 국내외 사례집 등을 마련했으며, 기후 위기 적응에 관하여 최신 정보를 정확하게 활용하기 위해 최고의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여 기후위험도 진단 및 적응 기술에 자문하고 검토를 진행합니다.

공공기관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및
이행실적 작성 지침
공공기관 기후위기 적응대책 이행실적
작성 지원 도구 사용자용 가이드라인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지원을
위한 시설물 분류 체계

공공기관 기후위기 적응 활성화 지원

공공기관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및 이행을 통해서 사회기반시설 각 분야에서 기후위기 적응 활성화와 공공기관의 적응 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및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적응대책 추진 과정에서의 사기 증진과 적극적 적응 이행을 유도하고자 기후 위기 적응에 기여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대책 수립 및 이행의 내실화에 공헌한 기관 및 관계자를 선정하여 포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적응포럼을 통하여 공공기관 기후위기 적응 관련 정보와 적응 우수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으며, 공공기관 기후위기 적응역량 강화를 위하여 제도 소개와 대책 및 이행실적 보고서, 기후위기 위험도 평가, 이행실적 작성 도구 등에 대해서 정기적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기관 분야별 인프라 포럼 개최 및 관계 부처와지자체로 구성된 공공기관 적응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하여 분야별 적응의 전문화와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기후위기 적응대책 추진 기반 마련 및 이행 지원
  • 공공기관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및 이행실적 작성 지침’ 마련 및 62개 공공기관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2023)
  • 제1차 공공기관 기후위기 적응대책 이행실적 작성(2024)
  • 4개 분야별(교통, 에너지, 용수, 환경) 인프라 기후적응 포럼(42개기관, 62명) 구성 및 운영(2022)
  • 사회기반시설 분류체계 마련 및 제공
공공기관 분야별 적응 활성화 및 기관 간 협력 증대
  • 분야별(교통, 에너지, 환경, 용수 등) 인프라 포럼 개최
  • 분야별 대상 기관 간담회 개최 및 우수사례 발굴·공유
공공기관 적응추진 기반 강화 및 교류 활성화
  • 관계부처·지자체로 구성된 공공기관 적응협의체 구성 및 운영
  • 공공기관 기후위기 적응포럼
  • 공공기관 적응대책 수립 및 이행 지원 정기 교육 제공(연 2회)

공공기관 기후위기 이행점검 지원 도구 CAM-TI

공공기관의 이행실적 작성을 지원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하기 위하여 CAM-TI(Climate Change Adaptation Monitoring Tool for Infrastructure)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CAM-TI는 이행실적 보고서 역할을 하며, 연도별 및 분야별로 각 지표에 대하여 분석 후 이행 현황 변화와 분야별 비교 등에 활용이 됩니다. CAM-TI의 Tool은 크게 표지, 보고서 작성 현황, 이행실적 결과서 작성, 별첨으로 나뉩니다.

공공기관 기후위기 이행점검 지원 도구 CAM-TI - 부문, 주요영향으로 구분
부문 주요 영향
표지
  • 표지는 주관부서가 작성하며 기본 정보와 작성자 정보로 나누어짐
    • 기본정보: 이행차수, 기관명, 계획연도, 이행연도, 제출일
    • 작성자 정보: 기관명, 작성자, 부서, 직급, 연락처
보고서 작성 현황
  • 보고서 작성 현황은 작성률 확인용이며 본문 작성 중 누락된 항목을 사용자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한 기능임
  • 본문의 내용을 기재한 정도에 따라 입력됨 및 입력필요로 나타남
이행실적 결과서
  • 이행실적 결과서는 주관부서가 작성하며, 이행실적 개요, 적응대책, 이행실적, 환류계획 및 기타 적응대책 변경(차년도) 등으로 나누어짐
    • 이행실적 개요: 공공기관의 이행실적 작성에 대한 전반과 목적, 배경, 절차 등에 대해 세부적으로 기술하는 항목
    • 적응대책: 공공기관이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시 계획한 적응의 비전, 목표, 전략 등에 관한 정보를 기재
    • 이행실적: 공공기관이 계획한 세부 이행계획들에 대해 당해연도 이행현황 및 이슈사항, 실적 등을 작성하는 항목
    • 환류계획 및 기타: 당해연도 공공기관의 이행실적 작성을 통해 발생한 기관의 취약점, 문제점, 차년도 계획을 바탕으로 기휘위기 적응대책에 보완과 개선을 위해 환류하는 사항을 작성하는 항목
    • 적응대책 변경: 당해연도 이행실적 작성 결과에 따라 미흡한 사항의 후속 조치로서 세부 이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이행실적 보고서와 함께 다음 연도 변경계획을 제출할 수 있는 항목
별첨
  • 별첨1: 소관부서별 세부 이행계획 이행실적표이며 부진사유, 향후계획, 점검증빙자료로 구성됨
  • 별첨2: 우수사례 추천 양식이며, 세부이행과제 중 우수사례로 추천한 과제에 대해 작성하는 항목
  • 별첨3: 소관부서별 세부이행계획 목록이며, 이행실적 보고서의 모든 세부이행계획과 담당부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한 추가 기능
공공기관 기후위기 이행점검 지원 도구 CAM-TI - CAM-TI 활용개선
CAM-TI 활용개선
  • 이행실적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통계 모듈 개발
  • 기관별 분석에 필요한 항목을 선정 (목표달성률, 예산집행률, 신규과제 개수 등)
  • 자발적 기간(’23년 이전) 실적과도 연계하여 변화 추이를 알 수 있도록 시계열 정보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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