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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리플렛] 공공기관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및 이행 지원(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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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0.06.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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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및 이행지원]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이 사회, 경제 등 각 분야로 큰 파급을 가져오는 만큼, 사회기반시설을 보유하고 관리하는 공공기관 및 지방 공기업의 자발적 기후 리스크 진단과 적응 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과 이행을 지원합니다. [공공기관 기후변화 적응의 필요성 및 추진방향] 행정안전부 자연재해현황에 따르면 2018 자연재해 피해액이 공공기관 72%, 기타 28%로 확인됨. 공공기관에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집중됨에 따라 막대한 피해 복구 비용 및 공공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기반시설 및 공공 서비스의 기후변화 대비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사회기반시설의 기후변화 리스크 진단 및 리스크 저감을 통한 적응력 향상을 위해 환경부는 지침(환경부 기후변화협력과-2012호,2016)에서 공공기관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기후변화 ㅈ거응대책 수립 및 이행] 환경부 지침에 따라 기후변화 영향에 따른 피해가 클 것으로 예측되는 공공시설 등을 보유.관리하는 기관 48개(공공기관 24개, 지방공기업 24개)를 적응대책 수립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2020년 5월 기준). 수립기관(20년 기준, 36개 기관) 환경시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국립공원 관리공단, 대구광역시 하수직영공기업, 인천광역시 하수직영공기업, 대전광역시 하수직영공기업, 부산광역시 하수직영공기업, 광주광역시 하수직영공기업, 제주특별자치도 하수직영공기업. 유류자원 시설.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대한석탄공사. 교통도시기반시설. 인천공항, 한국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도시공단, 한국철도, 대구도시공사. 용수공급시설. K-water, 한국농어촌공사,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 서울특별자치시 상수도사업본부. 전력시설.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동발전, 한국동서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수력원자력, 제주에너지공사. 이행현황. 2016년부터 당해연도의 이행실적을 자체적으로 점검하여 이행점검 결과서를 환경부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는 29개 기관에서 이행실적 및 리스크 저감 효과 등을 점검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공공기관 기후변화 적응대책 진행 절차 및 주요 지원 업무]공공기관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절차(5년 주기). 공공기관은 5년 마다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수립합니다. 공공기관은 1.기후변화 기초조사(공공기관 일반현황, 리스크 관리체계, 주요 시설물 및 사업장현황, 기후변화 고려정도 등), 2.기후변화 영향분석(기후변화 및 전망, 과거 피해사례(기후현황 및 전망자료 분석), 3.리스크 평가(기후변화 취약시설별 발생가능성 및 리스크 진단), 4.적응대책 마련(적응 비전, 목표 및 실천전략 수립, 세부시행계획 마련), 5.적응대책 작성(대책(안) 작성 및 검토함. 환경부/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는 관련 정책 마련(지침, 가이드라인 등), 리스크 평가 도구 개발 및 제공, 적응대책 수립 및 역량강화 교육제공(정기교육, 워크숍 개최 등), 컨설팅단 구성 및 운영(분야별 4인 이상 전문가, 11개 그룹), 적응대책 초안 검토, 우수사례 기관 발굴 및 표창함. 공공기관 기후변화 적응대책 이행점검 절차 및 주요 지원 업무. 적응대책을 수립한 기관은 이행결과 및 성과를 취합 및 분석하여 매년 이행점검 결과서로 제출합니다. 공공기관은 1. 이행저검 계획 수립(당해년도 자체평가 계획 검토(4월~5월), 주관부서), 2.중간점검(추진실적 및 중간점검(6월~9월), 소관부서), 3.자체점검 결과서 작성(사업평가 및 이행점검 결과서 작성(~12월), 소관부서), 4.점검결과 환류 및 제출(자체평가 결과 보고서 제출), 세부시행계획 수정 및 보완(익년 1월~2월), 부관부서). 환경부, 국가기후변홪거응센터는 관련 정책 마련(지침, 가이드라인 등), 이행점검 도구 개발 및 제공, 교육 및 현장지원, 우수기관 및 적응 우수사례 선정 및 포상, 공공기관-학계-연구기관 간 협력체계 포럼 구성 및 운영함. [향후 계획] 공공기관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의무화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 공공기관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과 적극적 적응 활동 참여 독려 및 제도적 기반 강화를 위한 법제화 추진. 기후변화 적응 이행저검을 위한 지원도구(CCAM-TI, Climate Change Adaptation Monitoring Tool for Infrastructure)마련, 매년 수행되는 이행점검의 효율화를 위해 표준화된 점검방안을 마련하고, 제도적 환류를 도모하기 위해 제출된 결과서 평가 및 개선방안 도출 등에 활용 할 수 있도록 사용자-평가자를 위한 통계용 분석 도구 개발.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232, B동 5층(어진동 657, SBC빌딩)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TEL+82-(0)44-415-7457(INF) EMAIL kaccc@kei.re.kr H.P Https://kaccc.kei.re.kr/ COYRGIT 2020 KOREA ADAPTATION CENTER FOR CLIMATE CHANGE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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