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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응 대책 우선순위 평가 방법론 비교

적응대책 우선순위 평가 방법론 비교
정책을 평가하는 과정은 다차원적인(multi-dimensional) 성격을 갖고 있으며, 서로 상충될 가능성이 있는 평가 지표에 대한 중요도를 정성적인 평가 방법이나 정량적인 평가 방법 하나만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특히 평가체계에서 우선순위를 도출하는 과정은 이해당사자 혹은 평가자들의 견해가 잘 반영되어야 하므로, 통계적 방법론보다는 설문조사 결과에 의존하는 다기준 의사결정 방법론이나 통계적 방법론과 의사결정 방법론의 통합한 방법이 적절하다.
정량적 평가 방법은 결과가 객관적이며 수치화될 수 있어 비교적 명확한 평가로 신뢰도는 높일 수 있다. 평가 대상이 매우 다차원적인 성격을 지니며 정성적인 가치판단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적용하기 어렵다. 이런 경우에는 서로 상충될 가능성이 있는 다양한 평가 지표에 대한 중요도를 결정하기 위해서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이 내린 주관적인 판단을 종합하여 하나의 체계적인 형태로 구성할 수 있는 의사결정 방법론이 필요하다. 그러나 한계점은 이 기법을 운용할 때, 전문가와 이해당사자를 최대한 객관적인 방법으로 섭외하고 설문지의 작성을 의뢰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객관성을 완벽하게 유지하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평가지수의 객관성 및 공정성에 대해 공격을 받기가 쉽다. 또한 비용-편익 분석, 비용-효과 분석 등은 독립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분석 도구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 서로간에 연계하여 활용되어야 한다.

기후변화 적응대책 우선순위 평가에 활용 가능한 방법론은 아래와 같다.

MAUT(Multiattribute Utility Theory) : 복잡한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되는 방법으로서 통계적 의사결정이론으로부터 개념을 도입하고 심리학,경영과학 등의 응용기법과 실증경험을 의사결정 과정에 결합시켰다. 먼저 결정에 관련된 독립적인 요소들을 확인하고 각 요소들의 상대적 비중을 정한 후에 모든 대안을 열거한다.
각 요소별로 대안에 순위를 부여한 다음 순위결과와 그 요소의 가중치를 곱한 값들을 더하여 각 대안의 효용을 계산한 다음 마지막으로 효용이 가장 큰 대안을 선택한다. 다속성효용이론(MAUT)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절차들이 수량적으로 표현되고 여러 요소들을 모두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 다수의 대안을 비교할 때 비교기준 내지 속성간의 중요도를 계층적으로 파악함으로써 각 대안의 중요도를 산정, 다수의 대안에 대하여 다면적인 평가기준과 다수 주체에 의한 의사결정을 위해 설계된 방법으로, 평가기준을 계층화하고 계층에 따라 중요도를 결정 및 분석하여 의사결정자의 직관적, 합리적 또는 비합리적 판단을 근거로 정량적인 요소와 정성적인 요소를 동시에 고려한다.
따라서 각 속성의 중요도를 평가함으로써 복잡한 의사결정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일관성의 체계적인 측정을 통해 판단상의 오류를 배제하여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FUZZY : 모호성에 의해 발생하는 불확실하거나 부정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안된 이론이다.
퍼지이론은 모호하게 표현된 자료들을 유용한 자료로 만들기 위하여, 퍼지집합(fuzzy set), 소속함수(membership function), 퍼지넘버(fuzzy number) 등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으며 수학적인 계산방법도 체계적으로 개발되어 있다.
그러므로 퍼지이론은 실제 문제에서 발생하는 모호성과 불확실성 개념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이론으로 간주되어, 의사결정뿐만 아니라 의학, 공학 등 다양한 분야에 응용되고 있다.

FUZZY-AHP : 평가체계의 각 항목간 가중치를 도출하기 위해서 계층화분석을 이용할 경우, 다수의 편익들을 계층적으로 분류하여 각 편익의 중요도를 파악할 있는 장점이 있지만 의사결정자들은 자신들의 선호를 명백하게 하나의 특정 수치로 표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계층화분석의 한계가 있다..
일반적으로 의사결정자들은 특정 수치로 표현된 판단 수치보다는 일정 수치로 표시된 판단구간이 제시되는 것을 신뢰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퍼지이론을 사용하여 각 속성간의 비교를 기존에 계층화분석에서 사용하는 1에서 9 사이의 척도 대신 일정 구간으로 표시한다면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게 된다.

기후변화 영향 평가 : 영향평가를 위한 기준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연구자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하다.
대부분의 연구들이 미래의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적용하지만, 현재의 환경적 기준과 사회 ,경제적 기준을 바탕으로 영향을 평가하게 된다.
비록 이러한 접근이 ‘현재 시스템’의 민감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지만, 기후의 변동성에 따라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민감성은 파악할 수 없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기후변화의 영향은 기준의 변화를 고려하여 평가해야만 한다. IPCC에서는 기후변화 영향평가의 방법론 적용시 고려해야 할 7가지 질문과 각 질문에 대한 설명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영향평가를 위한 적절한 분석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비교를 위한 기준선(baseline)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기후와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한 통합 시나리오의 사용 방법은?
극단적인 기후현상 및 기후변동에 대한 영향평가의 전망(prospects)은?
방법론과 도구에는 점진적인 영향(transient effect) 포함방법은?
적응능력을 위한 방법론에 있어 최근에 이뤄낸 진보는 무엇인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정책과 취약성의 연관성은?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 기후변화와 각 부문별 영향 인자 사이의 과학적 예측을 기반으로 하여, 변화하는 기후 조건, 생태계에 대한 과학적인 접근을 통한 적응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적응대책 수립 전 제일 먼저 영향평가 및 취약성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취약성에 대한 현황 파악이 기후변화에 따른 적응정책을 수립하는 데에 중요한 기반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기후변화 취약성에 대한 개념 정립은 매우 중요하다. 기후변화에 따른 취약성 평가는 적응대책 필요성을 강조하는 기초 자료로, 이는 기후변화 영향 문제와 함께 미래에 다가올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적절한 대책 수립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비용-편익분석 : 여러 가지 정책대안을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과 편익을 측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법, 실질적인 경험적 효과 분석에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비용과 편익을 추정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보편적으로 생산자나 소비자 잉여의 변화 정도를 측정하여 평가한다.

비용-효과분석 : 비용효과 분석은 가능한 한 경비를 적게 들이고 분석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방법이다.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비용을 최소화시키고자 함이 비용편익분석과의 차이이다. 적응대책에 대한 비용효과성 분석은 서로 다른 기후변화 시나리오, 질 좋은 상품 혹은 서비스(예: 홍수와 같은 재난 방지)를 위한 최소경비 분석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정책적으로 우선적으로 선택할 사항 결정시에 특별히 필요하다.

주성분 분석(PCA :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 다변량 기법에서 가장 오래되었고 폭넓게 사용되는 기법 중에 하나이다. 또한 다변량 자료에서 변동을 변수들의 선형결합들로 이루어진 새로운 변수(주성분)에 의해서 나타내려는 생각이 이 기법의 주된 내용이다.

평가 방법 구분			장점	단점
정상적 평가 방법	다기준 의사 결정법	다기준 분석	환경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금전상으로 표시할 수 없는 경우 사용 가능	평가기준의 수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 도출과정이 복잡해지고, 일관성 검증이 어려움
		AHP	상대적 중요도를 비율척도를 이용하여 정량화, 실증 분석과 엄밀한 수리적 검증	평가 대안의 수가 매우 많을 경우 과도한 이원비교를 수행해야 함
		MAUT	정량적, 정성적 가치 통합 가능, 조건에 따라 평가기준의 가중치 변화 및 평가대안의 추가 등 높은 유연성	효용함수 산출을 위해 평가기준에 대한 최대 ? 최소 구간을 설정해야 하는 번거로움
		FUZZY	실제 문제에서 발생하는 모호성과 불확실성을 효과적 처리	평가기준에 대한 의사와 전문가의 구체적 의견 반영 어려움
		FUZZY-AHP	명백한 하나의 특정 수치로 표현하기 어려운 AHP의 한계를 F판단구간을 적용해 극복	평가 대안의 수가 매우 많을 경우 과도한 이원비교 수행
정량적 평가 방법	기후변화 영향평가		미래 기후변화에 대한 예측 가능	환경 ? 사회 ? 경제적 변화 고려한 평가를 위한 집약적 데이터 필요, 불확실성 존재
	기후변화 취약성분석		구체적인 적응정책의 방향성을 수립하는 데에 중요한 근거로 활용 가능	환경 ? 사회 ? 경제적 변화 고려한 평가를 위한 집약적 데이터 필요, 불확실성 존재
	편익비용 분석		분석 과정과 결과의 이해가 용이하고 경제성 판단시 명확한 기준 제시	방법에 따라 결과가 왜곡될 수 있고, 사업의 불확실성과 비가역성이 클 경우 판단 어려움
	비용효과 분석		가용할 수 있는 자료에 대한 높은 수준을 확인하거나 목적에 맞는 최소 비용 접근	비용편익분석과 같이 선택된 프로젝트가 사회에 순편익을 주는 지에 대한 정보 없음
	주성분분석(PCA)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 변수들 사이의 복잡한 구조를 좀 더 간편하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	많은 자료에 대해 시간과 노력 필요

적응대책 평가 방법론 장·단점 비교

평가 방법 구분			평가순위 부여 방법	불확실성을 다루는 능력	필요 자료
정상적 평가 방법	다기준 의사 결정법	다기준 분석	전문가 설문에 의한 평가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가정을 쉽게 수정	선택에 대한 기준 상대적 순위 확립에 대한 전문기술
		AHP	평가기준의 가중치와 평가기준별 선호도의 가중합 크기의 순서	주관적 판단에 의한 이원비교
		MAUT	각 대안의 기대효용값 크기의 순서	비교대안별 기대효용 산출
		FUZZY	전문가들이 산정한 상대적 중요도의 순서	각 전문가의 설문을 통한 선호등급
		FUZZY-AHP	각 속성별 중요도와 속성 의 중요도를 곱한 값의 총합 크기의 순서	수학적 소속함수를 이원비교
정량적 평가 방법	기후변화 영향평가		영향이 큰 값의 순서	불확실성 큼(확률)	통계 데이터
	기후변화 취약성 분석		취약성이 작은 값의 순서	사실을 바탕으로 비교적 확실한 자료 확보	통계 데이터
	편익비용 분석		비용 또는 편익 효과	비교적 사실에 가까운 값에 대한 평가 가능	집약적인 데이터
	비용효과 분석		비용 또는 편익 효과	비교적 사실에 가까운 값에 대한 평가 가능	비교적 집약적인 데이터
	주성분분석(PCA)		다변량자료에 대한 체계적인 상관구조 요약결과	사실을 바탕으로 비교적 확실한 자료 확보	고차원 데이터
기타	선별 심사		1차적 전문가 설문 결과	불확실성이 큼	사회적 동의 가능 지표
	예측에 의한 유추		과거 자료를 바탕으로 추정 가능한 예측 자료(확률)	불확실성이 큼	상세한 사회적 기록
	Implementation 분석		방법 사이에 유사하거나 긍정적이라고 가정할 수 있는 편익	불확실성이 큼	요구 추정에 대한 자료

적응대책 평가 방법론 비교

(출처 : 기후변화 적응대책 우선순위 평가 방법론 분석(채여라, 조현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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