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후위기적응정보포털 - 적응 대책 우선순위 평가 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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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응 대책 평가 사례

국내 적응평가 과정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① 다양한 분야가 중첩된 이해관계자 집단 구성
② 평가 사전 단계에서의 충분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반영
③ 법적·사회적·정치적 과정의 평가를 통한 적응평가 틀 마련
④ 분석을 통한 위험과 잠재적 취약성 파악
⑤ 평가 참여자들간에 합의된 기준에 의한 우선적 수행 계획(사업) 파악
⑥ 대국민 의견 수렴을 통한 계획 수정과 대국민 정보 공개
(이 단계는 우선순위에 오른 계획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수단)
(출처 :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시스템 구축 Ⅲ”,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보고서, 한화진, 2007)

국내 적응대책 평가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IPCC 기후변화 영향과 적응평가에 대한 기술적 가이드라인
IPCC 지침서는 한 가지 방법보다 여러 방법을 사용하여 적응 평가를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침서로 연구 영역에 따라 서로 다른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서로 다른 지역이나 영역에 있어 적응의 영향을 산정하고, 평가의 목적과 연구하고자 하는 내용의 시/공간적 연구가 필요하지만 해결하려 하는 문제가 명확히 정의되지 않은 경우에 사용한다. 다음과 같은 평가 과정은 기후변화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에 대한 분석 과정으로 적절하다. 이런 가이드 라인은 기후변화에 의한 영향 평가 및 적응방안을 평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IPCC에서 제안하고 있는 기후변화 영향과 적응평가 단계를 요약하면 다음의 7 단계로 설명된다.

1단계 : 문제의 정의
2단계 : 방법의 선택
3단계 : 방법의 테스트
4단계 : 시나리오 선택
5단계 : 생물물리와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 평가
6단계 : 적응방안 평가
7단계 : 적응전략 평가
주요 입력 자료는 현존하는 자료 및 평가하고자 하는 특정한 목적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대기대순환 모델, 기후변화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시나리오 자료, 관측자료, 전문가의 판단, 경제모델, 생·물리 모델, 비용 편익분석 등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UNDP, 2009).

2) IPCC 일반적인 방법
IPCC의 일반적인 방법은 육지나 습지 면적의 감소 등과 같은 해수면 상승의 영향을 추정하기 위해 전문가 판단과 사회경제적 물리적 특성에 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통합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IPCC의 일반적인 분석 보고서에서는 분석 방법의 목록은 주어지지만 어떻게 분석을 수행하는지는 나타나 있지 않다. 일반적으로 물리적, 경제적 모델로서 사용될 수 있으며, 주요 자료는 연구 영역의 물리학적 사회경제학적 특성이 필요하다. IPCC의 일반적인 방법은 다음 7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1단계 : 사례 분석 지역 묘사
2단계 : 분석 지역의 특성 기술
3단계 : 관련된 사회경제적 개발 요소 인지
4단계 : 물리적 변화 평가
5단계 : 대응 전략 수립
6단계 : 취약성 평가
7단계 : 미래의 필요 사항 인지

3) 국제연합개발계획(UNDP)
UNDP에서는 기후변화 “적응정책체계(The Adaptation Policy Framework: APF)”라는 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 UNDP의 APF는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자국의 특성에 맞게 기후변화의 영향 및 취약성을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국가차원의 정책 및 전략을 마련하여 적응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기후변화에 의한 취약성을 줄이기 위한 프로젝트를 고안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APF의 주요 강조 분야는 적응정책, 단기간의 기후변동 및 극한 기후에 대한 적응, 지역마다 다른 적응방안, 적응전략의 중요성, 기후를 극복하기 위한 적응능력 등이 있다. 특히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모든 지역을 다루고 있으며, 특정한 응용분야와 이용 가능한 정보에 따라 입력하는 자료가 달라질 수 있다. 분석 도구로 취약성을 표시한 지도, 여러 이해당사자의 분석, 비용-효과분석, 결정 체계도 등을 사용한다.

4)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ECD에서 제시하는 기후변화 적응 영향 평가 분석 도구는 일반적인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정량적 평가 도구와 비슷하다. 주요 분석도구로는 기본적으로 영향 척도를 측정하는 지표(indicators), 영향의 경제적 비용과 편익을 측정하는 비용편익분석(CBA: Cost Benefit Analysis), 비용편익분석으로 포함할 수 없는 환경적ㆍ사회적 영향을 평가하는 다기준분석(MCA: Multi-Criteria Analysis), 기타 경제사회 이슈를 포괄하는 일반균형모형 등을 들 수 있다. OECD에서는 환경 정책과 부문별 정책을 통합, 경제에 환경을 반영할 수 있는 지표를 UNCSD의 DSR모델과 유사한 압력, 상태, 반응이라는 지표체계로 PSR (Pressure-State-Response)모델을 기본 틀로 하여 제시하였다. 또한 OECD는 2002년부터 국가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기후변화 적응전략에 대해 검토하고 평가해 왔다. 2005~2006년까지 선진국 각각의 기후변화 적응현황을 조사하고 분석하여 2006년에 “Progress on Adaptation to Climate Change in Developed Countries: An Analysis of Broad Tr -ends"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보고서는 OECD에 가입되어 있는 39개 국가를 대상으로 지금까지 이루어진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평가와 적응전략 수립현황을 분석하였다. 3가지의 분류기준으로 39개국을 아래 표와 같이 분류하였다. 한국의 경우, 적응 전략에 대한 고려가 없지는 않으나 주로 영향 평가에 초점을 두고 있는 국가군으로 분류되어 있다.

OECD 가입국의 적응정책 수립 분류 결과

분류	해당 국가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 및 적응대책이 제한적 범위에서 고려되고 있는 국가군	프랑스, 독일, 헝가리, 라트비아
적응전략에 대한 고려가 없는지 않으나, 주로 영향평가에 초점을 두고 있는 국가군	덴마크, 스웨덴, 에스토니아, 멕시코, 폴란드, 아이슬란드, 호주, 루마니아, 리투아니아,벨라루스, 크로아티아, 일본, 노르웨이, 한국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평가와 적응을 동시에 고려, 균형을 유지하며 정책을 추진하는 국가군	벨기에, 핀란드, 아일랜드, 슬로베니아, 러시아, 캐나다, 뉴질랜드, 미국, 영국, 스위스, 그리스, 오스트리아, 체코, 불가리아, 이탈리아, 우크라이나, 포르투칼, 스페인, 리히텐슈타인, 네덜란드

자료: 장재연(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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