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공기관 (사회기반시설) 적응보고제 운영 및 평가체계 마련' 개요 목적 및 근거 - 공공기관 적응역량 및 적응대책 수립 지원을 통하여 실효성 제고 및 효율적·효과적 추진 도모
- 공공기관(사회기반시설) 적응 보고제의 이행점검 체계를 마련하여 공공기관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에 기여
추진 배경 사회기반시설 및 공공서비스에 집중되는 기후변화 피해
- 2017년 전국 20개 댐 평균 저수율 43.2%불과
: 2017년 보령댐 최저수위기록으로인한 생·공용수 제한 급수 시행
- 2017년 2월 폭우로 인해 오로빌댐(미국) 붕괴 위험 발생
: 5,500가구 전기 단전, 19만명 주민 대피(연합뉴스, 2017. 2. 14)
- '04년~'13년 전체 자연재해 피해액 1,720억원 중 87%, 피해복구액 15.1조원 중 59%가 공공시설에서 발생(소방방재청, 2013)
※ 1916년~1925년 공공시설 피해액 비율 3.7%
기후변화에 따른 공공시설의 취약성을 과학적으로 예측하고, 효과적인 적응대책의 수립을 통해 근원적인 피해예방에 기여
- 기후변화로 인한 리스크를 분석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공공 인프라 마비로 인한 경제·산업피해 및 국민불편 최소화
기후변화에 의한 피해가 공공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공공기관 기후변화 적응 대책 수립 지침(2015, 환경부)" 마련을 통해 적응 보고제 도입
2. 2018년 폭염으로 인한 도로 및 철도 영향 사회기반시설 기후변화 현황 '18년 폭염으로 인한 국내 사회기반시설물 파손으로인한 피해복구 및 공공시설 이용 불편 발생
- (도로) 폭염으로 인한 도로의 균열 등으로 교통 통제 및 혼잡 발생
: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면 안산시 순신터널부근도로 균열 및 30cm 솟아 올라 15km구간 극심한 교통 혼잡 발생('18.7.16)
: 이순신 대교 여수 ->광양 방향 1km지점 도로 갈라지고 부풀어 올라 교통 통제('18.7.21)
- (철도) 레일온도 상승으로 고속철도 서행 운행
: KTX 경부고속선 천안아산 -> 오송역 구간 70km이하 서행(KTX 개통 후 처음 / 선로온도 61.4˚C) ('18.7.23)
: 레일온도상승 (55˚C 이상)으로 고속철도 11개 구간 속도제한 운행(경부9, 호남2) ('18.7.24) 등
3. 공공기관 적응 보고제의 의의 및 법적 근거 공공기관 적응 대책의 의의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기후변화 영향으로 부터 시설보호, 시민안전 및 서비스 중단방지 등을 위해 중·장기 대책을 수립
법적 근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 48조(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대책의 추진)에 의해 정부는 국가적응대책을 마련하고, 기후변화 적응대책에 따른 활동을 지원
제2차 국가기후변화 적응대책(2016-2020)에서는 공공기관 적응보고서 작성을 유도(1-4)
: l-4-5-1. 공공시설물 유형별 리스크 평가 체계 개발 및 사회기반시설 운영·관리 기관 대상 배포 공공기관 적응보고서 작성 유도
국정과제61(신기후체제에 대한 견실한 이행체계 구축)의 '18년 공공기관 적응보고제 도입 등 기후변화 적응역량평가 제도화 '에 따라 공공기관 적응 대책 수립을 의무화
4. 공공기관 기후변화 적응대책 방향 및 내용 공공기관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방향 주요시설물, 시설관리자, 대국민서비스 등의 기후변화대응관리와 피해완화 등을 위한 내용 중심으로 수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