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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지방자치 적응 현황 - 일본
일본의 기후변화 적응 : 치수 적응 대책
일본은 전 국토의 70%가 산지 및 구릉지가 차지하고 있고, 도쿄만·이세만·오사카 만의 3대만에는 해발보다 낮은 지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홍수나 토사 재해 등에 의한 위험성이 크다. 적응대책의 기본방향은 장기적인 계획을 통해 정비를 진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외력의 변화를 적절하게 추정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이 적정하다. 이를 위해 적응대책의 기본적 방향은 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하고 아래 표와 같이 방재시설과 같은 구조물을 중심으로 하는 구조적인 대책, 사회구조 전체에 대한 재검토, 방재대책을 중심으로 한 비구조적 대책 등의 세 가지 관점에서 적응대책을 수립하였다.
 
 관점 내용
 시설과 같은 구조물 중심 - 외력변화에 대한 시설의 신뢰성 확보, 예상되는 외력변화에 대해 시설점검이나 평가를 통해 시설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강구
- 축적된 사회기반시설정비의 역량 충분히 활용, 기존 시설의 효율적 이용이나 다목적 이용, 내용연한의 연장, 신규 시설을 정비할 경우 예상되는 외력의 변화에 대해 사회, 환경, 경제, 기술적 관점에서 기존 시설을 철저하게 활용하면서 필요한 신규시설 정비
사회구조 재검토 중심 - 급격한 기후변동에 의해 오랜 시간에 걸쳐 구축되어야 하는 사회기반시설의 정비나 기존 사회시스템으로는 대응 곤란
- 방재시설 정비나 위기관리 대응뿐만 아니라 변화하는 지역사회상황과 토지이용, 주거지역의 변화 등 사회구조를 재검토하는 관점에서 적응대책 강구
방재대책 중심 - 위기관리 강화의 축면에서 국가 광역적 재해지원체제나 광영 방제 네트워크의 구축 등 대규모 재해에 대한 준비 추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연계하여 재방파괴 또는 범람했을 경우 긴급대책, 범람원에 있어 홍수흐름과 배수대책 강구
- 기후변화에 따른 새로운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이에 따른 비구조적 대책의 추진, 구조물의 정비 등과 연계한 비구조적 대책의 추진, 구조물의 정비 등과 연계한 비구조적 대책 추진
일본 적응대책의 기본 방향

일본의 적응 대책은 기본방향에 따라 다음 4가지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 사전 조치에 대한 중점 투자 : 경제적인 측면에서 치수방재시설에 대한 투자 여력이 한정되기 때문에 특정 취약지역, 인구 및 자산이나 중요한 사회기반시설에 집중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예방적인 차원 중점 투자
 - 순응적인 절차 운용 : 기후변동의 예측 등에는 불확실성이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적응대책을 수립할 때 향후 관측 데이터나 대응기법 등이 축적됨에 따라 시나리오를 수정해 나가는 순응적인 절차의 채택 및 운용
 - 새로운 기술개발과 세계적 공헌 방안 마련 : 기후변화에 의한 영향평가나 적응기술을 축적하기 위해서는 산·학·관의 연계를 통해 새로운 기술개발과 적극적인 활용 도모, 특히 일본은 뛰어난 경험, 시책, 기술 등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전 세계에 홍보하고 개발도상국 지원 등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공헌할 수 있는 방안 강구
 - 조사·연구의 추진과 치수 계획에의 반영 : 기후변동에 수반하는 홍수, 토사재해, 고조재해 등에 관한 조사 및 연구를 대학이나 연구 기관 등과 연계 추진하여 치수계획 반영


일본은 지반이 낮은 저지대를 폭이 넓은 제방으로 정비하여 치수안전도를 확보함과 동시에 하천과 도시지역이 일체화 되는 친수성 공간 마련을 목적으로 슈퍼제방을 건설 운영 중이다. 슈퍼제방은 둑 높이의 30배에 해당하는 곳에 경사를 두어 건물을 배치하는 것으로 만일 제방이 10m라면 경사면으로 300m에 이르기까지 흙을 돋워 기존의 제방보다 제방을 두텁게 쌓는 제방을 의미한다. 슈퍼제방은 하천 주변을 초과 홍수로부터 안전하게 지키는 역할을 함은 물론 경관과 전망을 좋게 하며, 특히 도시재생을 위한 공원 및 고도정수처리시설 등과 함께 조성되고 있다.
 

(자료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식 블로그)
 
(출처 : 기후변화 적응 랜드마크 사업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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