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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경제학적 분석Ⅰ- 분야별 경제적 피해추정
농업
- A기온 1℃증가할 때마다 전국적으로 벼 생산량 152,000ton 감소(전체의 2.93%) 추정
- 농업부문의 기후변화 영향 분석은 벼의 수량변화에 대해서 수행되었으며, 분석결과 기온이 1℃증가할 때마다 전국적으로 벼 생산량이 152,000ton 감소(전체의 2.93%)하는 것으로 추정
- 초기(2010년~2030년, 피해비용 : 약 1조 천억원) : 생활용수의 급격한 증가로 인하여 물 수요 증가 → 물 부족 현상으로 인한 지속적인 피해 발생
- 벼 생산량 변화를 추정하기 위하여 전라도 지역을 시군구 단위까지 CERES-rice 모델을 사용하여 모델링 하여 전국으로 외삽
 : 전라도 지역은 우리나라 전국 벼 수확량의 평균에 해당하는 단위면적당 수확량을 가지고 있어 외삽이 가능
 : CERES-rice(Crop Environment Resource Synthesis) 모델: 기상, 토양, 품종특성모수 및 재배관련 정보자료를 입력받아 벼의 생장과 발육을 모의하는 생태계 모형
- 향후 영향연구의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하며, 모니터링 자료와 모델링 결과를 장기적으로 비교할 필요 있음
- 적응 전략 및 수자원 등의 변동에 따른 영향을 함께 고려해야 하며 벼 이외의 다른 작물에 대한 생산량 변동으로 확대 예정

산림
- 기온증가에 따라 산림식생의 분포비율 감소추세
- 산림부문의 기후변화 영향 분석은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식생의 분포비율의 변화에 대해 수행되었으며, 분석 결과 기온이 증가함에 따라 침엽수림이 지속적으로 감소
- 침엽수림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며, 활엽수림은 면적이 감소하였다가 일정 수준으로 다시 증가하며, 혼효림은 증가하다가 2050년부터 감소추세로 돌아설 것으로 추정

 
우리나라의 산림식생별 면적변화 추이
우리나라의 산림식생별 면적변화 추이

해안
-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침수지역의 피해비용을 추정한 결과 해수면 1m 상승 시 약 60조원 피해 추정
- 안부문의 기후변화 영향 분석은 해수면 변화로 인한 연안지역의 침수에 대해서 수행되었으며, 해수면 상승으로 침수될 것으로 추정되는 습지는 약 2,368km2 (적응대책 미 고려), 해수면이 1m 상승할 때 침수될 것으로 추정되는 건조지역은 약 854km2(전체의 27%)로 추정
- 해수면이 0.2m, 0.4m, 0.6m, 0.8m, 1.0m 상승시에 침수될 것으로 추정되는 건조지역의 면적은 65km2, 242km2, 393km2, 609km2, 854km2으로 추정
-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침수지역의 재산 상 손실비용과 토지가 사라짐으로 인한 토지비용을 포함하여 피해비용을 추정한 결과 해수면 1m 상승 시 약 60조원의 피해가 추정
- 향후 적응전략을 포함하여 적응비용의 고려 및 해수면 상승에 대한 기준선 설정에 대한 고민이 필요

 
온도에 따른 해수면 상승
온도에 따른 해수면 상승

재해
- 최근 10년간(1988~2007) 연평균 약 1조 3천억원에 가까운 피해를 입었으며, 태풍과 호우에 따른 피해가 80%이상
- 우리나라는 1980년대 이후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의 발생으로 상당히 많은 피해
- 2002년 8월에 발생하였던 태풍 루사로 인한 5조에 가까운 피해, 2003년 9월에 발생한 매미로 인한 4조 8천억원의 피해 등 2000년도에 들어서 강도 높은 자연재해로 인해 엄청난 피해
- 최근 10년간(1988~2007) 연평균 약 1조 3천억원에 가까운 피해를 입었으며, 이러한 거대한 피해는 국가 경제, 국내 보험시장을 위협하는 불안정한 요소로 작용
- 원인별 피해현황을 살펴보게 되면 <그림 6>과 같이 태풍과 호우에 따른 피해가 80%이상을 차지, 이에 따르는 이재민, 사망, 침수에 따른 피해 등으로 인해 약 19조원의 엄청난 피해

 
원인별 자연재해 현황
원인별 자연재해 현황(1998~2007)[자료: 재해연보, 2007]

- 홍수 : 최근의 집중호우, 태풍 및 홍수 등에 의한 피해를 보면 하천의 정비 등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으나, 최근의 이상강우현상 등으로 피해가 대형화, 다양화 되고 있는 추세
 
최근 10년간의 피해액 및 복구액
최근 10년간의 피해액 및 복구액

- 폭설 : 우리나라의 많은 부분을 산지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강설이 발생하게 되면 국지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 특징. 눈이 오면 도시에서는 도로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고, 농촌지역에서는 비닐하우스, 축사 및 인삼재배사 등의 사유시설에 피해
- 가뭄 : 기후변화는 한반도의 강우량에 영향을 끼쳐 연평균 강우량은 증가하고 있으나 변동폭이 매우 커지고 있으며, 계절별 강우량을 분석해 보면 여름과 가을에는 강수량이 증가하고 있으나, 겨울과 봄에는 강수량 이 감소하고 있어 가뭄에 대한 우리의 관심이 매우 필요. 가뭄으로 인한 피해는 홍수피해와는 달리 우리의 눈에 확연하게 나타나질 않게 되므로 가뭄에 대한 예방과 대응이 미미
- 산불: 1990년 이후에는 산불의 발생건수가 1980년대에 비해 증가하고 있으며, 주된 산불원인으로는 논ㆍ밭두렁의 소각과 입산자 실화. 이는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등 매우 건조한 날씨로 인해 산불 발생건수가 더 커지는 것으로 판단됨. 산불로 인한 피해유형으로는 직접피해 분야에 있어 인명 및 이재민 피해와 재산피해가 있을 수 있으며 , 재산피해에는 주택피해분야, 농업피해분야, 축산피해분야, 산림피해분야 및 공공시설피해분야 등으로 구분
- 폭염 : 기후변화는 지구의 온난화를 초래하여 기온의 상승을 가져오고 있으며, 이는 여름철 폭염의 형태로 폭염으로 인한 재해로는 햇볕에 의한 피부화상, 자외선에 의한 피부 노화 촉진, 일사병, 열 경련, 열에 의한 피로, 뇌일혈, 냉방병 등의 피해 유발. 농업적인 측면으로 보면 고온으로 인한 쌀 생산 수확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고, 해수 온도 상승으로 인한 적조 발생으로 수산업에 피해를 줄 수 있으며, 양계장, 목축업, 임업, 어업 등에 생산량을 감소시킴. 보건 문제에 있어서는 곤충을 매개체로 한 전염병의 증가가 우려되며, 음용수로 인한 수인성 질환과 음식물을 매개로하는 질환이 증대될 우려가 증대

 
구문 1991-1993년 평균 1994년 증감율 (%)
평균기온(℃) 24.3 31.7 30.5
최고기온(℃) 32.0 38.4 20.0
총 사망자 수 62.1 1.074 72.9
심혈관계질환 사망자 수 187 367 96.3
65세 미만 사망자 수 271 361 39.2
65세 이상 사망자 수 350 713 104
 평년과 1994년(7.22~7.29)과의 사망자 수 비교

- 황사 :우리나라에 피해를 발생시키는 황사는 주로 중국의 서북부와 몽골의 사막화 지역, 황하 중류의 고원일대 및 내몽고에서 발원하는 것이 보통. 황사는 다량의 모래와 먼지가 공중으로 부양하여 강풍을 타고 이동하면서 지면가까이에 부유하거나 낙하하여 피해 유발
- 낙뢰 : 지표면에서 복사열에 의한 상승기류에 의해 적난운이 발생하면, 싸라기눈, 우박, 어름 등이 서로 부딪히면서 여러 가지 형태의 뇌방전이 발생하여 전하가 소멸되면서 낙뢰발생. 아래 <그림 8> 에서 보면 관측된 7개년 자료를 바탕으로 회귀 직선식을 구하면 Y = 14,197 X +1,000,000 으로 평균적으로 낙뢰는 매년 14,000회 정도 증가

 
년도 별 낙뢰 발생횟수
년도 별 낙뢰 발생횟수

건강
- 여름철 평균 초과사망자수는 2010년~2040년에 67명, 2041년~2070년에 212명, 2071년~2100년에 378명으로 추정
- 기후변화가 건강에 미치는 잠재적인 영향 요인은 크게 폭염 및 한파, 기상재해, 대기오염, 전염병, 공기 중 알레르겐 등과 관련된 영역으로 분류
- 기후변화로 인한 인구집단의 건강영향에 대한 중요성은 부각되고 있으나 아직 우리나라의 경우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영향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
- 건강부문의 기후변화 영향 분석은 여름철(6,7,8월) 기온상승으로 인한 서울시 주민들에 대한 초과사망으로 수행되었으며, 2071년~2100년의 여름철 초과사망자수의 평균은 378명으로 추정
- 초과사망이 발생하는 threshold 온도는 28.1℃로 분석됨. 우리나라의 A1B 시나리오하에서 평균온도가 28.1℃ 이상인 여름날 수는 서울의 경우 2071년~2100년에 787일에 달할 것으로 추정
- 여름철 평균 초과사망자수는 2010년~2040년에 67명, 2041년~2070년에 212명, 2071년~2100년에 378명으로 추정
- 향후 전국지역에 대한 건강영향의 평가 및 건강영향 평가를 위한 미래인구 분포 변화의 추정과 여름철 기온상승 외에도 전염병 및 대기 질 변화에 따른 건강영향의 파악 및 분석이 필요

비용함수추정
- 기온이 4℃상승시 총 5.6%의 GDP 손실 추정
- 정량적인 물리적 피해가 도출된 농업, 해안, 건강 부문의 피해를 바탕으로 기온 상승에 따른 경제적 피해비용을 추정하였으며, 추정결과 기온이 4℃상승하는 경우 총 5.6%의 GDP 손실이 추정됨.
- 비교를 위한 GDP는 2008년의 실질 GDP를 바탕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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