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일반적 전망 - 국내 온실가스 배출규제 시나리오 전망
국내 온실가스 배출규제 시나리오 전망
- 국제적인 온실가스 감축의무는 없으나 온실가스 총량규제 및 배출권 거래제도의 도입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
- 우리나라는 교토의정서상 부속서 B 국가 그룹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국제적인 온실가스 감축의무는 없음
- 그러나, 정보는 2008년과 2009년 7월 GB 확대정상회의에서 국제사회에 약속한 바와 같이,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금년 내에 설정하기 위해 3가지 감축목표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세부적인국민 여론수렴 절차를 진행
- 3가지 시나리오는 202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대비 각각 ①21% ②27% ③30%를 감축하는 것이며 국가 온실가스 중기감축 목표가 확정됨에 따라 이의 달성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정책수단이 도입될 것으로 전망. 특히 온실가스 총량규제 및 배출권 거래제도의 도입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