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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CCC 브리프 Vol.2019-6] 폭염, 어디까지 준비했니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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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9/07/31 00:00
  • 조회수7272



















[KACCC 브리프 Vol.2019-6] 폭염, 어디까지 준비했니 (II) - 2020, 기후변화 대응 지자체 국고 보조사업 - 2018년, 111년 만의 기록적인 여름 이후로 폭염 대응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올해 지자체는 하절기 폭염에 대응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폭염이 재난으로 규정된 만큼 '2020년 기후변화 대응 지자체 국고 보조사업' 진행을 통해 지자체에서는 조금 더 과감하고 다양한 폭염대응사업이 가능해졌다. 환경부의 폭염 대응 지원사업은 17년부터 진행되어 왔다. 기존에는 건물, 가정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나 올해부터 지원대상을 넓혀 지구 및 마을 단위로 진행하고, 한가지 기술을 중점적으로 진행하기보다는 여러 기술을 복합적으로 사용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 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다.
<환경부 폭염대응 관련 국고보조사업 현황> 기후변화 적응 선도기업(2017년 이후), 사업개요는 단위기술 효과검증 및 신기술 도입 등을 통해 표준모델을 마련, 지원대상은 건물, 공원, 광장, 보도. 차도 등, 기대효과는 단위기술의 표준모델을 전파하여 기후위험. 취약성 저감. 기후변화 대응력 증진사업(2017년 이후) 사업기요는 에너지 절감 및 기후변화 적응 공동 편익 사업, 지원대상은 가정, 상가, 하굑, 복지시설 등, 기대효과는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활동 활성화를 위해 지역 내 감축 주체의 참여 유도, 지역특화 기후변화 취약성 개선 사업(2019년 이후) 사업개요는 폭염대응 단위기술을 복합 적용하여 시너지 효과 창출, 지원대상은 지구 및 마을(커뮤니티) 단위로 지역 거버넌스 참여 통합모델을 발굴하여 지역의 폭염 취약성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이 사업에서 환경부는 사업 총괄 및 점검, 국비 예산 확보를 하고 지자체는 사업 시행 및 관리, 지방비 예산 확보를,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는 사업 컨설팅 및 모니터링, 성과를 관리하는 역할을 맡았다. 지원사업은 지자체 기후변화 대응 3개 사업 부문으로 기후변화 대응력 증진사업, 기후변화 적응 선도사업, 지역특화 취약성 개선 시범사업으로 나뉘며 사업비는 약 114억 원으로 예상된다. 선도사업 지원대상은 광역시도 및 기초 시군구이다. 2020, 기후변화 대응 지자체 국고보조사업 기후변화 대응 지자체 보조사업의 기본 방향은 비산업부문(가정.학교.상업 등)의 지속적인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장려하고 지역별 기후변화 위험. 취약성을 고려한 적응형 인프라 확산을 통하여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2020년도 기후변화 대응 지자체 국고보조지원 사업부문은 3가지로 구분됨. 부문1.기후변화 대응력 증진사업.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사업. 건축물 등 에너지 절감 및 감축-적응 편익사업, 개별아이템,소규모 단위. 부문2.기후변화적응 선도사업. 폭염 대응형 단일기술 조성사업. 신규유형, 신기술 적용에 따른 사업효과 창출, 개별아이템, 소규모 단위. 부문3.지역특화 취약성 개선 사업. 폭염 대응형 복수 단위기술 조성사업. 복수의 폭염 대응 대책을 집중적으로 조성, 복수 아이템, 대규모(지구) 단위 * 기후변화 대응력 증진 사업. 건축물 등의 에너지 절감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효과 확산을 목적으로 하며 쿨루프, 벽면녹화 조성 등이 그 예이다. 가정, 상가, 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한다. * 기후변화 적응 선도사업. 기후변화 위험.취약성을 저감하는데 효과가 높고 신규유형.신기술 도입의 파급효과가 큰 사업으로써 향후 수요확산 및 기술 안전성 등을 위해 시범 적용하는 사업이다. 유형별 녹지. 식재 확충 및 조성, 물길 조성, 인공 물순환 설비 설치 등을 예로 들 수 있으며 도로, 보도, 공원, 광장을 대상으로 한다. * 지역특화 취약성 개선 사업. 폭염 발생에 따른 일회성, 단기적인 대책 중심에서 기후변화 적응 관점에 따른 중장기적인 폭염 대응 사업으로 전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복수의 폭염. 열섬 대응 기술을 종합적으로 적용, 폭염 영향, 취약성을 최소화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도로에 쿨링 로드를 설치하고 인접 정류장에 쿨링포그를 설치하거나 쿨루프와 벽면녹화, 쿨 페이브먼트를 함께 시공하는 것이다. 지구 및 마을(커뮤니티) 단위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다양한 폭염 대응 기술 사업 유형 필요 지난 7월 26일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는 환경부와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폭염 대응 설명회 를 열어 폭염 대응 사업 설명 및 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은 물론, 폭염 대응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에 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폭염 노출에 취약한 교차로 횡단보도 교통섬 등에 나무 캐노피 등 녹음 확대를 위한 식재 조성으로 그들을 확보하는 수목 그늘 사업, 학교 통학로 또는 보행로 안전펜스를 활용한 녹화, 버스 정류장 지붕 및 주변에 녹화사업을 하는 그린 스트리트 및 그린존 조성 사업 등 다양한 사업들이 제안되었다. 이번 2020년 기후변화 대응 지자체 국고보조사업의 수요조사는 2019년 8월 23일까지이며, 국고지원 대상 사업 선정 통보는 2019년 8월 말에 이루어진다. 자세한 정보는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홈페이지 국가기후변화적응정보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BS지식채널, 환경부,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공동기획 [2050, 우리의 여름은] 기후변화 및 기후변화적응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이번 에피소드는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이에 대응하는 해외 선진사례 등을 교차하여 보여줌으로써 시청자에게 기후변화적응에 대한 화두를 던지고 있다. [Information, 적응정보] 기후변화적응 카드 뉴스, 교육자료 바로가기, 시스템 바로가기, KACCC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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