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후위기적응정보포털 - 기후변화 경제학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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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경제학적 분석Ⅱ - 분야별 경제적 피해추정

수자원
연구 범위
- 국내 4대 하천(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을 중심으로 하천의 수자원 이용량을 산정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증발산 량의 변화와 강우량의 변화에 따른 지속적인 이용 가능량을 산정

분석 결과
- 한강(2010년~2100년, 총 피해비용 : 약 11조원)
- 초기(2010년~2030년, 피해비용 : 약 1조 천억원) : 생활용수의 급격한 증가로 인하여 물 수요 증가 → 물 부족 현상으로 인한 지속적인 피해 발생
- 중기(2031년~2050년, 피해비용 : 약 3조 3억원) : 물 부족 현상 발생은 계속되지만, 이용 가능한 수량의 증가로 물 부족 피해 완화
- 장기(2051년~2100년, 피해비용 : 약 6조원) : 가장 높은 피해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기간의 차이 때문

- 낙동강(2010년~2100년, 총 피해비용 : 약 2조 5천억원)
- 초기(2010년~2030년, 피해비용 : 없음) : 유출량 증가로 인하여 물 부족이 일어나지 않아 미래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 발생 없음
- 중기(2031년~2050년, 피해비용 : 약 1조 9천억원) : 강우량 및 유출량의 변화로 인한 피해 발생
- 장기(2051년~2100년, 피해비용 ; 약 6천억원) : 강우패턴의 변화로 인한 피해 발생

낙동강

- 금강(2010년~2100년, 총 피해비용 : 약 3조원)
- 초기(2010년~2030년, 피해비용 : 없음) : 하천의 변동성은 예측되지만, 물 수요가 크지 않아 물 부족 현상이 일어나지 않음
- 중기(2031년~2050년, 피해비용 : 약 2조 천억원) : 수자원 가용성의 변화와 물 수요 증가로 인한 극심한 물 부족으로 피해 발생
- 장기(2051년~2100년, 피해비용 : 약 9천억원) : 물 수요 증가세가 둔화되고 하천의 물 이용성이 호전되므로 피해 비용이 중기에 비해 감소

- 영산강(2010년~2100년, 총 피해비용 : 약 9천억원)
- 초기(2010년~2030년, 피해비용 : 약 580억원) : 유출량 및 강수량 감소에 따른 물 이용성 감소와 지속적인 물 수요 증가로 인한 피해
- 중기(2031년~2050년, 피해비용 : 약 4천억원) : 물 이용성의 감소로 인한 피해 발생
- 장기(2051년~2100년, 피해비용 : 약 4천 5백억원) : 물 이용성은 개선되었으나, 물 수요가 영산강 물 공급 능력을 초과함에 따른 피해

산림생태계
연구 범위
- 공간적범위 : 한반도 전체 영역에 대한 자료 수집의 한계로 남한지역(경도 124° 54′ ~ 131° 6′, 위도 33° 9′ ~ 38° 45′)으로 한정하고, 공간해상도는 약 1㎞
- 시간적범위(각 30년) : 과거(1971~2000년), 가까운 미래(2021~2050년), 먼 미래(2071~2100년)
※ 산림의 기후변화 동적 취약성평가를 위한 시간적 범위 : 10년 단위

분석 결과
- 종합적인 경제성 평가에서는 임목의 지상부 생장인 일차생산과 함께 나머지평가는 사회적 비용과 상실 가치를 대상으로 함
※ 분석의 대상이 산림의 1차적인 생산과 서비스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본 분석의 목적과 부합하였기 때문에 식생분포의 경제성 평가 결과를 종합평가 항목에서 제외
- 분석 대상인 세 시기(과거, 가까운 미래, 먼 미래)의 시점과 평가하고자 하는 시점에서의 비용

	2008년	2020년	2035년	2050년	2085년	2100년
일차생산	159	242	345	277	118	50
토양산소	216	334	477	706	1,240	1,469
산불	406	616	880	866	833	819
산사태	-20	-30	-43	189	731	963
합계	763	1,161	1,658	2,037	2,922	3,301

※ 경제성 평가에 적용한 단가는 이미 2008년으로 환산하여 적용하였기 때문에 별도의 할인율 적용이 불필요

- 경제성 평가의 기준 연도별 연년 비용과 차이 정보를 기준으로 선형 내삽 또는 외삽의 방법을 통한 2020년, 2050년, 2100년의 누적 피해 비용 제시
- 시점별 누적 비용

시점	2020년	2035년	2100년
누적 비용	1조 1541억원	6조 401억원	19조 3864억원
원/년	962억원	1,438억원	2107억원

A : 2020년 피해비용, A+B : 2050년 피해비용, A+B+C : 2100년 피해비용

식량
연구 범위
- 벼
품종별(조생종, 중생종, 중만생종의 품종 대표 작물인 오대벼, 화성벼, 일품벼) 연구 수행
지역별(30년 평년의 기상자료가 구축되어 있는 56개 지역) 연구 수행(단, 도서지역, 대관령, 추풍령 지역 제외)
- 보리
품종별(겉보리인 올보리와 쌀보리인 새쌀보리) 연구 수행
지역별(기상청 소속 기상대와 관측소가소재하는 56개 지역, 56개 지역을 19개 농업기후지대 및 3개 기후지대로 구분) 연구 수행
- 벼와 보리 이외에 사과, 딸기, 고구마, 감자 등 총 43개 품목에 대한 연구 수행
- 시간적 범위 : 2010~2100년 까지 5년 단위, 총 18기로 구분하여 축차적 분석

분석 결과
- 적응노력이 없을 경우 기후변화의 경제적 효과
- 선행연구를 통하여 토지 및 노동 부존량에 대한 가정 설정
  가정1. 토지면적은 경작지 감소 추세와 토지 생산성 향상 추세를 고려하여 5년마다 1%씩 감소
  가정2. 이용 가능한 노동은 과거추세를 반영하여 5년마다 15%씩 증가
  (농업인구는 감소하지만 노동생산성이 증가하기 때문)
- 기후변화에 따른 연간 손실액은 지속적으로 증가(2010~2015년의 손실액 변화가 분석대상 기간 중 최대)
- 초기(2010~2040년), 중기(2040~2070년), 장기(2070~2100년)로 구분하였을 때, 초기에는 농업부문의 손실액이 보다 완만하게 증가하다가 중기에 급격하게 증가, 다시 장기에는 손실액의 증가 추이가 다소 감소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부문 연간 손실액(단위 : 억원)

- 기후변화 적응노력의 경제효과 분석
- 발생한 기후변화에 알맞은 적응수단을 취했을 경우 발생할 경제적 효과 분석(지역별 벼의 파종기 변경)
-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수단으로 인해 농업부문의 연간 이윤은 기후변화가 아예 없을 때에 비해 오히려 지속적으로 증가(증가율은 비교적 일정함)
- 적응수단을 취하지 않았을 때, 농업부문의 이윤은 꾸준히 감소(2100년, 농업부문 총 이윤의 6.4%인 약 6,134억원 손실)
- 적응수단을 취하였을 때, 농업부문의 이윤은 증가(2100년, 농업부문 총 이윤의 4.6% 증가)
※ 적응수단의 선택 및 이행 여부에 따른 농업부문 총 이윤의 차이는 약 11%

기후변화 적응노력에 따른 농업부문 연간 이윤 (단위 : 억원)

건강
연구 범위
- 공간적 범위 : 대한민국 7개 대도시(서울, 부산, 인천, 대전, 대구, 광주, 울산)
- 시간적 범위 : 1991~2008년 통계청 사망 자료 및 기상청 기상자료
※ 단, 울산의 경우 1997년 광역시로 승격되어 행정구역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통계청 사망 자료를 1997년부터 이용 할 수 있으므로, 1997~2008년으로 분석기간 선정

분석 결과
- 2008년(현재) 인구 기준 기후변화의 영향에 따른 건강비용/편익 추정
- 서울 지역 : 기후변화(여름철 고온에 의한 초과사망)로 인한 2010~2100년 피해 비용은 증가하지는 않으나 변동성이 크게 나타남
: 2010년 피해비용(2008년 현재가치 환산) : 91.48억원(62.51억원~439.68억원)
: 2020년 피해비용(2008년 현재가치 환산) : 153.22억원(104.85억원~737.48억원)
: 2050년 피해비용(2008년 현재가치 환산) : 413.45억원(282.51억원~1,987.11억원)
: 2100년 피해비용(2008년 현재가치 환상) : 791.83억원(541.05억원~3,805.65억원)
※ 2010년, 2020년, 2050년, 2100년을 대상으로 지난 10년간 이동 평균값을 이용하여 분석, 괄호안의 금액은 기간별 하한값과 상한값

연도	평균값	하한값	상한값
2010	9,660	6,601	46,429
2020	21,274	14,536	102,244
2050	100,368	68,580	482,383
2100	261,829	178,905	1,258,391

서울시 여름철 고온 초과사망의 비용 추정 결과:현재 인구 기준

- 전국
: 2010년 피해비용(2008년 현재가치 환산) : 496.92억원(339.54억원~2,388.29억원)
: 2020년 피해비용(2008년 현재가치 환산) : 830.17억원(567.25억원~3,989.95억원)
: 2050년 피해비용(2008년 현재가지 환산) : 2,251.50억원(1,538.43억원~1조821.09억원)
: 2100년 피해비용(2008년 현재가치 환산) : 4,305.56억원(2,941.94억원~2조698.22억원)
※ 2010년, 2020년, 2050년, 2100년을 대상으로 지난 10년간 이동 평균값을 이용하여 분석, 괄호안의 금액은 기간별 하한값과 상한값

연도	평균값	하한값	상한값
2010	52,473	35,854	252,194
2020	115,096	78,644	553,168
2050	546,567	373,464	2,626,892
2100	1,423,694	972,794	6,842,502

서울시 여름철 고온 초과사망의 비용 추정 결과:현재 인구 기준 (단위 : 백만 원)

- 고온건강경보시스템 시행의 경제성 분석
: 고온건강경보 시행의 편익

고려 기간	기준	편익	편익의 현재가치
2010 ~ 2020	최소 기준	40,365	33,947
	2008년 인구 기준	173,068	146,734
	추계 인구 기준	214,883	180,822
2010 ~ 2050	최소 기준	279,284	156,098
	2008년 인구 기준	1,830,884	986,133
	추계 인구 기준	4,772,359	2,391,518
2010 ~ 2100	최소 기준	999,858	408,111
	2008년 인구 기준	9,872,287	3,771,337
	추계 인구 기준	31,216,595	11,559,127

폭염 경보효과의 편익 추정 (단위 : 백만 원)

- 고온건강경보 시행의 비용
폭염 경보를 위한 폭염 대비체계의 구축비용 : 2010년 이후 4년에 걸쳐 58억원(보건복지가족부 ‘기후변화 대응 건강분야’)
구축이후에는 운영을 위하여 구축비용의 10%수준이 투입된다고 상정

고려 기간	비용	비용의 현재가치
2010 ~ 2020	9,860	8,398
2010 ~ 2050	27,260	17,5088
2010 ~ 2100	56,260	27,753

폭염 경보효과의 편익 추정 (단위 : 백만 원)

- 고온건강경보시스템 시행의 경제성 분석

고려 기간	기준	편익		편익의 현재가치
2010 ~ 2020	최소 기준	33,947	8,398	4.0
	2008년 인구 기준	146,734		17.5
	추계 인구 기준	180,822		21.5
2010 ~ 2050	최소 기준	156,098	17,508	8.9
	2008년 인구 기준	986,133		56.3
	추계 인구 기준	2,391,518s		136.6
2010 ~ 2100	최소 기준		27,753	14.7
	2008년 인구 기준			135.9
	추계 인구 기준			415.5

연안
연구 범위
- 해수면 상승시나리오에 대응하여 해빈의 감소를 추정할 수 있는 111개의 침식모니터링 지점이 설치된 주요 해수욕장에 대해 침식에 따른 경제적 비용 추정
- 111개의 해수욕장 중 3지역(동해안 강릉 경포대 해수욕장, 남해안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서해안 충남 대천 해수욕장)에 대한 표본 조사 수행
- 여행비용 접근법을 통해 해수욕장 방문객 편익 추정

구분	동해	남해	서해
편익A	152,337	214,733	152,339
편익B	141,676	199,706	141,678

방문자당 편익의 크기 (단위 : 백만 원)

- 111개 사빈해안 대상 해수면 상승 평균침식률

온도 상승	해수면 상승정도(cm)	평균침식률(%)
1℃	7.3	9.6
2℃	17.6	22.5
3℃	25.7	31.5
4℃	34.8	40.6

해수면 상승률 (단위 : 백만 원)

구분	동해	남해	서해	피해비용 합계
2030년	3,000,258	15,416,112	3,489,882	21,906,280
2050년	6,203,918	31,294,499	7,180,052	44,678,470
2100년	15,433,264	72,948,918	17,401,495	105,783,678

연안부문 피해비용 (단위 : 백만 원)

- 연안부문 피해비용은 2100년까지 약 105,783,678백만원이 발생 할 것으로 예측(피해비용의 약70%가 남해안에서 발생)

해수면 상승에 따른 건조지역의 침수면적 및 침수지역의 총 가치(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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