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 분야 현황 및 문제점
영향 및 취약성 평가
-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및 극한 홍수 등 물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어 체계적인 수자원관리를 위해 수자원기초자료 확보 필요
- 전국 주요 하천에서 실시간 물관리 등을 위해서는 수문조사 지점수 및 자동화 확대 필요
- 기후변화에 따른 수생태계 변화, 취약성 등을 파악·평가하기 위해 생물측정망 운영 및 모니터링 지점, 조사 횟수 확대 필요
- 기후변화 영향 평가 및 취약성 평가를 지원하기 위한 장기적이며 조밀한 정밀 수질 모니터링 자료의 부족
- 기후변화에는 수온 상승과 함께 수체의 증발량, 유량 및 강우 유출량의 변화를 유발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 건강에 직·간접적인 큰 영향을 미침(IPCC 4차 보고서)
- 수자원의 수량 및 유량 등 양적인 취약성에 비해, 수질 및 수생태의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는 미흡한 편임
- 급변하는 이상 기후변화 현상과 관리가 취약한 요염원의 복합적 영향을 고려한다면 수질 및 수생태계 부문의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 평가가 시급
홍수 및 가뭄 대책
- 홍수의 규모 및 발생빈도가 급증함에 따라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국가홍수예보시스템 구축의 필요성 대두
- 이상기후로 인한 집중호우 증가로 하천제방 및 시설물 피해 증가
- 유역단위 치수대책수립의 일관성 유지 및 지방하천의 낮은 하천 기본계획 수립율 제고 필요
- 선진국을 중심으로 물 수요증가에 대비한 물 절약 대책을 추진 중
- 지구온난화현상의 가속화로 한반도 연평균 기온의 상승 예측
- 생활수준 향상으로 1인당 물소비량 증가가 예상될 뿐 아니라 기온상승에 따른 용수 수요 증가 예상
- 기후변화로 인한 기온상승과 이로 인한 증발산량의 증가로 장래 물 부족이 더욱 심화될 전망
- 기후변화로 인해 연간 강수량의 편차가 더욱 심화되어 극단적으로 비가 적게 오는 해가 발생할 경우, 심각한 물 부족과 이로 인한 사회시스템 붕괴 우려
- 가뭄 발생 시 단기적 대책으로 지하수 개발이 이루어짐에 따라 지하수의 난개발 및 체계적 관리에 문제 발생
- 기후변화로 홍수 및 극한 가뭄 발생 가능성이 증가함에 따라 좀 더 안전하고 깨끗한 청정 수원 확보 필요
- 도시지역 위주의 상수도 확충으로 시단위 행정구역 이상은 안정적인 생화 용수를 공급받고 있으나, 그 외의 지역은 계절에 따른 만성적인 물 부족 및 수질오염에 노출되어 있음
- 물 부족에 대비 대체수원기술(해수담수화, 빗물관리, 사용요수 재활용기술 등)의 수요시장 확대
- 도서지역은 용수 저장시설 한계로 인해 추가적인 용수 확보 대안 필요
-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 및 가뭄 피해 빈발에 따라 근원적인 대책 필요
- 하천은 이수·치수 외에 지역발전 등 다양한 기능 상존
- 세계 물산업 시장 규모는 400~500조원에 달하고 매년6% 증가, 21세기 최대 성장산업이 될 것으로 전망
-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수준의 건설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외건설 실적도 급격히 증가하여 사상 최고치 기록 중
- 일본 등 선진국은 동남아시아 등 기후변화 취약국가 대상의 공적지원 사업을 통해 물관리 적응시장 개척 및 인력의 해외 진출 도모
수질 및 수생태 관리 대책
- 기온변화로 인해 기온변화와 강수량 변동성이 커지면서 수질 및 수생태계 부문에서 악영향이 발생하고, 이로 인한 국민건강 위협 야기
- 국지성 집중호우 빈도 증가로 독성 증가, 상수원 안전성 저해
- 호소 수질 및 수 생태 악영향 고조
- 기후변화 영향에 의한 수온, 수량 등 변화로 수질악화 및 수생태계 교란
- 하천 수질의 집중관리 및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평가 등을 통한 기후변화 영향, 취약성을 모니터링하고, 체계적인 생태보전·복원 추진 필요
출처 : 환경부,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에 따른국가 기후변화 적응 기본계획(2011~2015)수립 연구, 20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