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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기후변화 설명서 - 2050 탄소중립 선언, 그후 1년의 성과

관리자  ㅣ   2021-12-08   ㅣ   조회 : 97


[기후변화 설명서]

2050 탄소중립 선언, 그후 1년의 성과

홍제우 한국환경연구원 부연구위원

(2021.12.07.)

| 편집자주
인류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기후위기보다 더 큰 위협은 없습니다. 기후변화 전문가 홍제우 박사가 관련된 이슈와 쟁점들을 알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어느덧 '2050 탄소중립 목표' 선언(2020.12.10.) 이후 1년이 지났다. 정말 숨가쁜 1년이었다. 2050 탄소중립 목표가 선언되었기에, 10여 년간 이루지 못했던 기후변화 대응의 실현가능 조건들을 갖출 수 있었다.

무엇보다 탄소중립기본법의 제정을 통해 제도적 역량을 갖추게 된 것을 첫 번째 성과로 꼽을 만하다. 기존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대체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마련되어, 2050 탄소중립 이행을 법제화한 세계 14번째 국가로 기록되었다.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8년 대비 기존 26.3%보다 9% 상향한 35% 이상 범위에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해서, 탄소중립으로 가는 중간단계 목표를 추진할 수 있었다. 5월에 발족한 탄소중립위원회도 법적 근거를 갖게 되어, 미래세대와 노동자를 포함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거버넌스로 발돋움했다. 탄소중립기본법을 통해 실질적 정책수단의 마련에도 탄력이 붙었는데, '기후대응 기금'의 신설과 '기후변화영향평가'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제도'의 도입,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특별지구 지정'과 '지원센터 설립' 근거가 마련되었다.
 

정부가 지난 해 제안한 2018년 대비 상향조정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조정안. 환경부 제공.
 

탄소중립 시나리오 최종안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National Determined Contribution) 상향 조정도 결정되었다. 기후정상회의(2021.4.), 한미정상회담(2021.5.), P4G 서울 정상회의(2021.5.), 주요경제국포럼(MEF, 2021.9.)을 계기로, 제26차 당사국총회(COP26, 2021.11.)에서의 NDC 상향계획 발표에 대한 대외적인 명분도 어느 때보다 높았다. NDC 상향안 마련은 45개 국책연구기관, 10개 분과, 72인으로 구성된 기술작업반의 참여와 관계부처 검토를 통해 이루어졌다. 최종적으로 2018년 배출량(7억2,760만 톤) 대비 40%(2억9,100만 톤)를 감축하는 2030년 배출량 목표를 설정하게 되었다.

실현가능 조건들의 마련은 고무적이나 실질적인 이행 노력은 여전히 우리에게 도전적인 과제로 남아 있다. 우리 사회 전반의 담대한 전환을 이루어내려면 대다수 국민들의 호응과 지지가 필요하다. 아직도 기후변화를 부정하는 사람들을 자주 접할 수 있고, 반대로 과도한 기후변화의 공포에 압도되어 버린 사람들도 어렵지 않게 마주치는 것이 현실이다. 어려운 기후변화에 대해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전달하는 노력, 탄소중립 사회에 대한 인식 제고를 통해 생활 실천을 이끌어내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기후변화 문제는 복잡하고, 복합적이고 또 연쇄적이다. 자칫 때를 놓치면 처방 가능한 수단의 가짓수가 줄어들고, 투입 대비 효과마저 줄어 버릴 수 있다. 연구자에게 12월이란, 1년간의 노력을 정리해서 글로 마무리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이르면 이달부터, 많은 국책연구기관에서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을 키워드로 하는 연구성과를 보고서 등으로 발표할 텐데, 관심이 있는 분들은 풍성한 읽을거리와 함께 따뜻한 연말연시를 보내시길 희망한다. 더 늦기 전에 탄소중립에 큰 진전을 이루는 2022년의 대한민국이 되길 기원한다.

□  원문 기사 : 한국일보 [기후변화 설명서]2050 탄소중립 선언, 그후 1년간의 성과 (20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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