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대한 경제계 의견과 과제 조사

안녕하십니까? 대한상공회의소입니다. 탄소중립위원회에서는 지난 8월 5일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대한 기업 의견을 파악하고 정책과제를 조사하고자 합니다. 설문 응답내용은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정책과제는 종합해 관련 기관에 전달·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많이 바쁘시겠지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센터 / ☎02-6050-3813, seehyung@korcham.net

회사명
기업 규모	□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작성자	성명 : 직책 : 연락처 :
해당 업종	□ 철강	□ 석유화학	□ 반도체	□ 디스플레이	□ 자동차	□ 정유
	□ 통신	□ 조선	□ 시멘트	□ 석회석	□ 섬유	□ 유리
	□ 제지	□ 발전·에너지	□ 건설업	□ 금융 및 보험업	□ 서비스업	□ 기타( )

1. 이번에 공개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① 매우 긍정적   ② 다소 긍정적   ③ 다소 부정적   ④ 매우 부정적

1-1. (③,④응답시) 부정적으로 판단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1순위:  2순위:  >

① 시나리오별 차이를 모르겠다(방향성 모두 동일, 다양한 시나리오 필요)

② 혁신기술이나 감축수단의 현실성이 부족하다

③ 탄소중립 비용 추정 없이 목표만 제시했다

④ 전력부족과 전기료 인상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다

⑤ 기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이번 탄소중립 시나리오 수립 과정에서 아쉬웠던 점은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① 시나리오 작업과정에 기업참여 부족

② 다양한 시나리오의 부재

③ 시나리오별 비용 추정, 에너지 가격 등에 대한 추정 불가

④ 시나리오 관련 소통 및 의견수렴 기간 부족

⑤ 시나리오 점검·수정할 수 있는 체계 부재

⑥ 기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⑦ 없다

3. 이번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따른 귀사에 가장 큰 애로사항은 무엇입니까? <1순위:  2순위:  >

① 탄소중립 위한 기술 부족            ② R&D·설비투자 재원 부족

③ 업종 전환 대책 부재                ④ 전기요금 인상 부담

⑤ 과도한 온실가스 규제 부담           ⑥ 기타(_______________________)

4. 귀사의 탄소중립 이행에 있어 가장 필요한 정부 정책과제는 무엇입니까? <1순위:  2순위:  >

① 탈탄소 혁신기술 개발(R&D)        ② 설비 투자 지원

③ 피해산업·사업 지원(업종 전환 등)   ④ 수소·재생에너지 공급 인프라 구축

⑤ 저탄소제품 시장 형성              ⑥ 법제도 합리화(규제 중심 등)

⑦ 기타(_______________________)

붙임1. 탄소중립 지원과제 제출 양식

[업종 :      ]

1. 과제명

□ 관련 법령 및 제도

ㅇ

□ 현황

ㅇ

-

*

□ 문제점

ㅇ

-

*

□ 개선방안

ㅇ

-

*

□ 담당자(공개 or 비공개 택일)

공개

비공개

기업명		이메일
담당자	성명 / 직함	전화번호

붙임2.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 주요 내용

•석탄발전소 폐쇄여부, 친환경차 및 그린수소 확산 속도 등 고려해 3가지 시나리오 마련

•시나리오별 가장 큰 차이는 발전 부문(석탄・LNG발전소 폐쇄 여부가 관건)

•산업부문은 1・2・3안이 모두 동일(제조업 비중 높은 국내 산업부문의 감축한계 고려)

부문	2050년 시나리오			비고
	1안	2안	3안
순배출량	25.4	18.7	0 (넷제로)
2018년 배출량 686.3백만톤 대비 감축률	96.3%	97.3%	100%
전환(발전 등)	46.2	31.2	0	‧ 1안 신규석탄발전 7기 유지, 2안 석탄발전 중단, 3안 석탄・LNG발전 중단 . 1・2・3안 재생에너지 중심 & 탈원전 유지
산업	53.1	53.1	53.1	‧ 산업부문 감축한계 고려해 1·2·3안 동일 ‧ 무탄소공정 전환 위한 혁신기술 적용 등
수송	11.2 (-9.4)	11.2 (-9.4)	2.8	‧ 전기・수소차 1・2안 76%, 3안 97%까지 확대 ‧ 철도 전력ㆍ수소화 및 해운ㆍ항공 선진화 (바이오연료 전환 등) 등
건물	7.1	7.1	6.2	‧ 1・2・3안 제로에너지 건물, 그린리모델링 확대 등 ‧ 3안 재생에너지(수열) 활용 확대 등
농축·수산	17.1	15.4	15.4	‧ 농기계・어선 전력・수소화, 가축분뇨 에너지화 등 ‧ 2・3안 식생활 개선 및 축산 생산성 향상 등
폐기물	4.4	4.4	4.4	‧ 폐기물 감량・재활용 확대, Bio-플라스틱 등 탈화석연료화 ‧ 직매립 금지, 열회수 확대 등 소각・매립 개선 등
흡수원	-24.1	-24.1	-24.7	‧ 산림가꾸기 등 흡수능력 강화 ‧ 3안 재해 피해 최소화, 초지면적 확대 등
CCUS	-95	-85	-57.9	‧ (CCS) 국내・외 육상・해저지층 등 활용 ‧ (CCUS) 화학적 전환 등 다양한 기술 활용 ‧ 3안 CCUS 가용량은 81.8 백만톤이나 실제 처리량이 57.9백만톤
수소	13.6	13.6	0	‧ 수입 및 수전해 등 통해 생산한 수소 공급 ‧ 그린수소 1・2안 91%, 3안 100%까지 확대
탈루	1.2	1.2	0.7	‧ LNG 사용 감축으로 누출량 최소화